어제 주식시장 급락이유, 정부세제개편안 실망, 개미 울리는 세제 개편…증권거래세 0.2%로 인상....

 

 

어제 25년 8월 1일 주식시장이 전부 파란색으로 급락했다.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세재개편안이 실망스러워, 주식투자 및 배당소득 활성화한다고 했지만, 증권거래세율은 인상한게 실망과 급락의 원인이였다. 

 

🔄 증권거래세율 인상 내용

• 현행 **0.15%**인 증권거래세율이 **0.20%**로 0.05%포인트 인상됩니다.
  → 코스피 및 코스닥 주식 거래 시 모두 0.20% 적용  
• 이는 과거 **2020년 수준인 0.25%**에 비해 일부 낮아진 상태이지만, 지난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제하에 인하됐던 것을 원상회복하는 조치입니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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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📊 요약 정리

항목현행개편안 내용

증권거래세율	0.15%	0.20%로 인상 (0.05%p ↑)
적용 대상	일반 투자자	코스피·코스닥 모두 0.20% 적용
대주주 기준	50억 이상	1억 원 이상으로 확대
과세 대상 배당 종류	일반배당 중심	감액배당도 포함, 대주주만 한정 과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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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시사점

•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매도 시 부담이 늘어나면서 단기 매매 중심의 거래 심리 둔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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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결론

현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율을 0.15%에서 0.20%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어,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.
또한 대주주 과세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주주에게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

 

 

 

 

그럼 실제 SK하이닉스 주식으로 가정해서 매수/매도시 세금을 얼마나 내나?

만약
"10만원에 사서 25만원에 파는 경우"에 대해 **기존 세율(0.15%)**과 **개편 후 세율(0.20%)**을 비교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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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조건 정리

• 매입가: 100,000원
• 매도가: 250,000원
• 수익: 150,000원
• 주식 수: 1주
• 과세 대상: 증권거래세만 해당 (양도소득세는 일반인은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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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① 기존 세율(0.15%) 기준

거래세 = 250,000원 × 0.0015 = 375원

• 실현 수익:
  → 250,000원 - 375원 = 249,625원
  → 실제 수익: 249,625원 - 100,000원 = 149,625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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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② 개편 세율(0.20%) 기준

 

거래세 = 250,000원 × 0.002 = 500원

• 실현 수익:
  → 250,000원 - 500원 = 249,500원
  → 실제 수익: 249,500원 - 100,000원 = 149,5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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📉 비교 요약

항목기존 세율(0.15%)개편 세율(0.20%)

매도가	250,000원	250,000원
거래세	375원	500원
실제 수익 (세후 수익)	149,625원	149,500원
세금 차이	-	125원 더 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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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결론

• 세금은 매도가 기준으로 계산되므로, 수익 크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징수됩니다.
• 단 1주 거래에서도 125원 정도의 세금 증가가 발생하고,
 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도 커집니다.
  

 

주식투자하는 사람에겐 실망과 Negative한 소식이네요 T T